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중의 업적이 토지 개혁(土地改革)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후에 나라 사정을 살펴보니 농민들 중에 소작인(小作人)이 무려 87%였습니다. 당시에 소작인들은 일 년 농사지어 지주에게 50% 내지 60%를 바치고 나머지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경제가 그런 상황에서는 민주주의도, 국가 발전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농림부 장관 조봉암(曺奉岩)을 불러 토지 개혁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때가 1948년 하순경이었습니다. 조봉암 장관은 특별팀을 꾸려 토지 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여 가면서 1950년 4월 20일에 토지 개혁을 끝마쳤습니다. 이승만의 토지 개혁의 특징은 유상환수 유상분배였습니다. 지주들에게 일정액의 토지 값을 치르고 토지를 환수하여 소작인들이 토지 값을 치르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게 하였습니다. 조봉암 팀이 기획한 바로는 소작인들이 소작하던 땅을 자기 땅으로 분배 받을 때에 매년 수확의 50%를 3년간 갚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획안을 본 이 대통령은 3년 분할 상환을 연필로 지우고는 조봉암 장관에게 말했습니다. 〈농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 3년 안에 값을 치르겠는가? 5년으로 늘리시오〉 하며 3년을 5년으로 고쳤습니다. 그렇게 토지 개혁을 완성한 지 두 달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정을 잘 모르는 인민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주를 쫓아내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줍시다!〉 하며 선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토지를 받은 소작인들이 〈무슨 소리여? 이미 땅이 내 이름으로 등기를 마쳤는데〉 하며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하여 전선으로 나가 싸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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