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 중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관계되는 논의는 2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에 대한 논의입니다. 둘째는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건축에 대한 논의입니다. 두 가지 논의가 찬반이 갈라져 있어 논의가 분분합니다만 해마다 되풀이되고는 있으나 결론이 나지 않는 논의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나의 의견을 분명히 쓰고 싶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건국일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이 논의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3.1 만세 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뒤 3.1 운동을 주도하였던 지도자들이 중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중국으로 망명한 우국지사들이 상해에 모여 임시 정부를 선포하였습니다. 임시 정부를 선포한 1919년 4월 10일 그날이 건국일(建國日)이란 주장입니다.

상해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소중하기는 하지만 그날을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 주장하는 데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3 가지 요소가 합하여져야 합니다. 국민, 국토, 주권입니다. 그러나 상해 임시 정부는 국민도 있었고 국토도 있었지만 주권(主權)이 일본 제국주의에 빼앗겼던 시대입니다. 국민도 있었고 국토도 있었지만 주권을 잃었기에 어디까지나 임시 정부이지 건국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 국민들이 투표하여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선출되어 대한민국 건국을 정식으로 선포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입니다. 그날 헌법에 명시된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와 제2조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 아래 건국이 선포되었기에 그날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