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해방을 위한 토지 개혁 ①

... (中略) ...

토지 개혁은 이승만이 벼르고 별렀던 정책이었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자신이 실시할 개혁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1948년 3월 20일 정치 고문 올리버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른 농지 개혁을 역설했다.

이승만에게 토지의 문제는 곧 인간의 문제였고, 민주주의의 문제였다.

땅이 없어 노예처럼 사는 백성들을 땅을 가진 국민으로 해방하는 문제였다. 민주주의를 경제와 연결지어 생각했다는 것에서 이승만의 천재성이 빛을 발한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정치적으로 투표도 하고 선거도 하지만, 정작 그 국민이 노예처럼 살아간다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없다. 국민이 소작인들이라면,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지주가 주인이 된다. 지주에게 잘못 보이면 당장 굶어 죽기를 염려해야 할 처지라면, 자유니 인권이니 하는 말들은 무의미해진다. 경제적 자립이 없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저명한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의 명언처럼, 빵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이승만은 토지 개혁을 단행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인물이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