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대통령 이승만 189 

제 8 장 한미 동맹, 한반도 평화의 조건

(지난호(5/29)의 이야기 끝부분:

8월 8일, 미국 국무장관 덜레스와 한국 외무장관 변영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에 가(假)조인했다.)

이승만-덜레스 회담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④

이 역사적인 조약은 1954년 11월 18일부터 정식으로 발효하였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가능케 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전문(前文)과 6조(條)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약은 제1조에서,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은 양국이 합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영토에 대한 외부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국제적 분쟁을 유엔의 정신에 따라 가급적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에 의해 위협받을 경우에, 제2조에서 상호 협의하에 단독이든 공동이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했다.

제3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 두 조항(: 제2,3조)만을 놓고 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경우에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한다는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헌법상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때, 의회가 거부하면 미국은 참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4조에서는 한국의 전쟁에 미국이 즉각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수락한다”라는 조항이다.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 미국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즉각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만약 공산군의 공격이 있을 경우에, 미국은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참전할 수 있게 된다.

이승만이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로버트슨·덜레스와 길고 치열한 공방전을 주고받았던 이유가 바로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미국 참전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즉각적이고 자동적인”이라는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자동 개입을 보장함으로써, 민족의 생존을 지키려는 이승만의 노력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제5조는 양국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고, 그 비준서가 교환된 다음에 발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조는 한미 양국이 원하는 한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