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안전 장치 '한•미 동맹'

시편 24:8

시 24:8 榮光의 王이 뉘시뇨 强하고 能한 여호와시요 戰爭에 能한 여호와시로다

어느 나라이든 그 나라의 목적은 평화(平和)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강한 국방력, 나라를 지키는 힘이 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평화’ -강한 국방력(나라를 지키는 힘)

-우호적인 국가들과 동맹을 맺는 것

*나라를 지키는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

오늘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안전 장치 '한.미 동맹‘”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한미 동맹(韓美 同盟) (= 혈맹, 血盟)

1953년 대한민국은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 동맹을 맺은 후 지난 70여 년간 큰 전쟁 없이 평화가 유지 될 수 있었고, 세계 경제 10위라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동맹국(同盟國)이란? *군사 동맹

공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군사력을 동원하여 전쟁을 치를 것을 약속한 나라입니다. 동맹은 공통의 적(敵)(Common Enemy)이 존재함으로써 형성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美國)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북한(北韓)을 적(敵)으로 생각하고 동맹을 맺었으며, 그 적으로부터 각자 나라의 안전을 위해 지키고 싸우는 것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주장도 있습니다

- 한미 동맹은 최고의 불평등 조약이다. 그러니 파기 시켜야 한다!

그러나 거짓을 이기는 무기는 사실(事實)입니다 (박윤식 저, 근현대사 시리즈 4권 참고)

한미 동맹 체결 과정

(1) 건국 직후부터 군사 동맹 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1949년 5월 중순, 미군이 철군(撤軍)을 개시하자 다시 한 번 미국 측에 ’군사적 지원‘에 대한 약속을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미국은 이승만의 요구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에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을 하였습니다!

(2) 휴전 회담을 반대하면서 한미 동맹 관계 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 휴전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북한은 언제든 재침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952년 3월 초, 트루먼은 이승만에게 ’휴전의 성립을 위해 한국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1952년 3월 말, 이승만은 트루먼에게 ’한미간 상호 방위 조약 체결없이는 휴전을 수락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1952년 11월 말, 이승만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에게, ‘극동의 평화를 위해 한미간의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이 필요 불가결하다’고 서신을 통해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승만의 요구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3)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반공 포로를 석방하였습니다.

1953년 6월 8일, 판문점에서는 유엔군과 공산군의 대표들이 휴전 협상의 마지막 난제(難題)였던 포로 송환 문제를 타결시켰습니다.

이는 사실 상 휴전 성립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6월 18일, 일방적으로 전국 7개 수용소에 있던 반공 포로 26,930명을 석방하였습니다. 이것은 휴전 회담이 아무런 안전 보장 대책도 없이 마무리 되는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로 거의 다 마무리 된 휴전의 판을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4)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에 동의 하였습니다.

⓵ 1953년 6월 25일, 미국은 대통령 특사 국무 차관보 월터 로버트슨을 한국에 파견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방위 조약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비록 약소국의 지도자였지만, ’미국은 공산 세력과 싸우는 대등한 동반자로서 반드시 한국을 도우라’고 당당히 요구하였습니다.

# 휴전을 전제로 한 약속

- 휴전 후 한미간의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다.

- 미국은 한국에 장기적인 경제 원조를 제공한다.

- 미국은 한국의 20개 사단을 현대화 시키고 해군과 공군력을 증강한다.

⓶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⓷ 1954년 11월 17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발효되면서, 한미 군사 동맹의 법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성립됨으로서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 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조약에 힘입어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이 조약은 외부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안 보를 확보해 줄 것입니다.” - 이승만 대통령 연설

# 대한민국이 받은 혜택

- 70년 간 전쟁없이 평화가 유지되었다.

- 군사 및 경제 원조 7억 달러를 수락하여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가 재건될 수 있었다.

- 군대 20개 사단이 현대화, 총 병력 70만의 대군을 거느리는 군사 강국이 되었 다.

- 10대 강국이라는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2. 한미 동맹의 전략

한미 동맹은 북한이 함부로 대한민국을 재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전쟁 억제 수단입니다.

(1) 한국 땅에 2만 8천 여 명의 주한 미군을 주둔시켰습니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 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 합중국은 이를 수 락한다.”

⇨ 전시에는 미군 69만 명이 즉각 투입.

따라서 주한 미군이 인계 철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계 철선(tripwire) ; 폭탄과 연결되어 적이 건드리면 자동으로 폭발하도록 설치된 가 느다란 철사(鐵絲).

# 그러나, 일부 국민들(종북, 좌파 세력 등)이 미군 철수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미군 철수 – 종전 선언, 평화 협정

*현재는 정전(停戰) 상태임.

- 목적은, 주한 미군을 철수해서 북한에게 남침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가) 미군 철수 사례 1 - 아프카니스탄의 경우

⓵ 2020년 2월 29일, 미국은 텔레반과 평화 협정을 맺고 전쟁의 종식을 선언 ⇨

⓶ 미군 철수 ⇨

⓷ 2021년 8월 15일에, 텔레반이 아프카니스탄의 전 지역을 장악

(나) 미군 철수 사례 2 – 베트남의 경우

⓵ 1973년 1월 27일 미국과 월맹의 평화 협정 체결 ⇨

⓶ 미군이 철수되고 ⇨

⓷ 1975년 3월에 월맹이 월남을 재침략하여 월남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짐.

*1975년 4월 30일에 자유 월남 패망함.

평화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확고한 한미 동맹과 미군의 한국 거주는, 우리 민족의 생존권의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주한 미군은 전쟁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제 1요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 사령관이 행사하게 하였습니다.

- 평시(平時) 작전 통제권(Peacetime Operation Control)

; 평시에 한국군과 미군은 각각 자국군 총사령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전시(戰時) 작전통제권(Wortime Operation Control)

; 전시가 선포되면 한국군은 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 미군(美軍)이 전쟁에 책임을 지고 참여.

한미 동맹 이후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시(戰時) 작전 통제권이 행사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시(戰時) 작전 통제권은 행사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행사되는 일이 없도록 전쟁을 사전에 억제하는 장치로 고안된 것입니다.

# 거짓된 주장들

(=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해야 한다)

- 전시 작전 통제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독립국이냐?

- 미국의 식민지라는 증거다.!

- 우리나라는 자존심도 없냐!

- 자주 국방해야 한다. 등 감동적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요구?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한미 동맹을 파기하여 전쟁을 일으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목표를 숨기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하는 논리가 ‘자주 국방’입니다.

# 전시 작전 통제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모두 전시 상태임을 동의 해야 가능합니다.

북 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NATO)

- 영국, 프랑스 등이 강대국인데 작전 통제권을 나토 사령관인 미군에게 줍니다.

만약 전시 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다면?

; 전시(戰時)가 되었을 때, 미군이 한국군의 작전 통제를 받게 됩니다.

미군은 그 전쟁에 책임적인 위치가 아닌, 보조적인 기능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 전시가 되었을 때, 미국이 책임지지 않을 전쟁터에 대 병력을 투입하여 싸울 것 인가?

- 한국군의 군사력은 핵 무기까지 보유한 북한의 남침 야욕을 제대로 억제할 수 있 는가?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쟁 억제략을 급격히 약화 시켜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전쟁 도발을 감행하지 못한 이유는,

한미 동맹의 군사력의 북한에 비해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과 전쟁 발발시 미군이 작전을 통제한다는 현재의 한미 동맹의 구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전쟁 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온 증명된 안전 장치입니다.

결론

; 진정한 대한민국의 안전 장치는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시 24:8 榮光의 王이 뉘시뇨 强하고 能한 여호와시요 戰爭에 能한 여호와

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