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 착용자 CCTV로 자동 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 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 운전, 안전벨트 미 착용, 불법 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 작동자

집중 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 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 검사 및 CT촬영시 의료 보험 적용(10월~).

♦주민 등록 번호 수집, 처리 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 10만 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4인 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 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 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7월~).

♦돼지 및 돼지 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 연금 지급. (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 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아동 학대 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 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사이버 테러 범죄 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

♦동원 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 원,

♦협박 문자 50만 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 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 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 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 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 명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 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 알콜 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 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 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 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 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 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 전화→6만원(15점).

♦횡단 보도 정지선 위반→6만원(10점).

♦유턴 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 위반→(3만원).

♦보행자 무단 횡단→(3만원).

♦경범죄 업무 방해→(16만원)

♦장난 전화.스토킹→(8만원).

♦무전 취식→(5만원).

♦노상 방뇨→(5만원).

♦음주 소란→(5만원).

♦꽁초 투기→(3만원).

♦공무 집행방 해→최고 1천만 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최고 60만원).

♦112 허위 신고→(최고60만).

※잘 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하세요.